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 게임이용장애 ’ 도입 논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오는 4 월 28 일 ( 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 (306 호 ) 에서 정책토론회 ‘ 게임이용장애 도입 , 왜 반대하는가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 게임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과 문화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한다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7 일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 을 좌장으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가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러올 중대한 권익침해에 대한 검토 : 중독물질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 에 대해 발제한다 .
IP 세계관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제웍스 (MEJE works) 의 김동은 대표는 ‘ 게임이 병이면 K- 콘텐츠는 멈춘다 ’ 를 주제로 ,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 게임이용장애가 위협하는 이스포츠 생태계 : 사라지는 선수의 꿈 , 리그의 미래 ’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 게임 중독 프레임 확산이 미디어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해서도 게임 전문 채널을 운영 중인 남윤승 OGN 대표의 발제가 예정됐다 .
현장 참석이 어려운 패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게임이용장애가 학생지도 및 상담 현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이후 발제자 4 인을 포함해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시간도 준비됐다 .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과 조승래 부위원장은 “ 이번 토론회는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실질적 손익을 따져보고 ,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 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 채널 ‘ 더불어게임 TV’ 와 ‘ 조승래 TV’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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