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가상화폐 규제 추진…미성년자 보호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게임과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제안서를 공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EU 회원국에서 게임 내 가상화폐와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의 반복 접속을 유도하는 설계 등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기만적인 마케팅 금지, 가격 정보의 명확한 공개, 이용자가 중독성 있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와 가격 책정도 제한하고, 디지털 상품의 계약이나 구독을 해지하기 쉽게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게임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사업자는 가상화폐의 가격을 실제 화폐 기준으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서는 가상화폐 구매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며, 부모나 보호자가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성년자에게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금지되고, 성인에게 판매할 때도 아이템 종류와 획득 확률을 구매 전에 안내해야 한다.
다만 ‘진행에 필수적인’ 유료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다. 어떤 상품을 진행에 필수적이라고 볼지, 성인에게는 판매가 가능한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경쟁하는 게임에서 성인만 전투력에 영향을 주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게임의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용자의 반복 접속을 유도하는 기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자 행동과 무관하게 발송되는 푸시 알림이나 연속 접속을 장려하는 ‘출석 스트릭’ 등의 기능을 이용자가 끌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서에 열거된 규제 대상은 이후 새로운 유형의 설계가 등장하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연령 등급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제안서가 PEGI 18 미만 등급의 게임을 아동 대상 게임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개발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높은 연령 등급을 선택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럽 게임업계 단체들은 제안된 보호 조치가 기존 규제와 중복되며, 유럽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부모와 이용자가 내릴 결정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신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디지털 공정성법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앞으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제안 내용을 논의하며 수정안을 검토한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원문링크 : https://www.gamedeveloper.com/business/european-union-proposes-digital-fairness-act-which-could-have-major-effects-on-gam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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