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쇼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국민 개인의 일상 중 일정 기간동안 PC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0년 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2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되는 2차 계획은 적용 연령대를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고 더불어 중독 대상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확대해 포함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은 인터넷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측검사시스템을 만들어 예방하고 인터넷 중독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치료의 이유로 정부는 미래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만6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률(9.1%)을 2배 웃돌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10.7%)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중독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를 만들어 개인의 일상 중에 통화, 문자 송수신 외에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스마트 오프 데이(Smart-Off Day)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국내 스마트폰 관련 업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회 문제가 모두 인터넷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이어 성인까지, 정부라하더라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국내 IT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정부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정책이 자칫 국내 기업의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헝그리앱 김경태 기자(kkt@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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